[스토리세계-개고기 논란ⓐ] 17일 복날 개고기 공방

한여름 더위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보신탕을 먹는 복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개고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육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와 찬반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에선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며 개고기 논란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들은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으로 가세했고, 육견단체들은 개고기 합법화를 위해 흩어진 단체들을 통합해 맞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최근 개식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엇갈려 오는 17일 복날을 앞두고 양측의 의견대립이 팽배해질 전망이다.
◆식용 개고기 반대나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불법 도살에 대한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잔인한 방법’이라는 조항은 의미의 해석이 다양해 도살 방법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듭돼왔다.

이에 표 의원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합법적인 도살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내놨다. 가축전염병, 축산물 위생 등의 이유로 동물을 도살하거나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예외로 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은 사실상 불법이 된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도 5월15일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안’도 개고기 반대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 등은 개가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 해당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개 농장은 퇴출위기에 놓이게 된다. 지난 3월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범위와 처벌 기준을 두 배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대한육견협회가 `가축분뇨법 위헌 헌법소원 인용`과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청원 14만…개식용 찬반 여론은 엇갈려

개고기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개의 식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17일 ‘개, 고양이 식용종식’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일 오전 기준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우리 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식용을 종식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답변으로 이어진다.

반면 개식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CBS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1만126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식용 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응답(51.5%)이 찬성한다는 응답(39.7%)을 앞섰다. 개고기 식용에 대해 우호적인 설문 결과다.

지난 5월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고기 인식과 취식행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개식용 반대 여론이 앞섰다.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46%가 개식용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18.5%만이 개식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 도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엇갈린다.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식용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도살한 농장주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판단해 300만원 벌금을 내렸다. 반면 지난해 7월 인천지법은 개를 전기충격으로 도살한 농장주에 무죄를 선고했다.
◆개고기 금지 법안에 동물단체 ‘환영’ vs 육견단체 ‘집단대응’

국회에서 잇따라 개고기 금지 법안이 발의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환영의사를 밝혔다. 육견단체들은 흩어진 단체들을 통합해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합동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개식용에 대한 모한한 기준에 정부의 확고한 입장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구조119’ 등 9개 동물단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도살 금지 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법지대처럼 군림해왔던 개도살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 도살해오는 것을 수십 년간 묵인해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각 단체들의 개식용 금지를 위한 캠페인도 이어졌다. 동물단체인 ‘동물구조119’는 지난달 30일 전국의 개 농장과 개를 판매하는 시장들을 도는 국토대장정에 나섰다. 이들은 “국토대장정 중에 만나는 개농장은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료를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단체 ‘케어’는 복날인 오는 17일 서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된 유기견 토리 인형을 전시하고 개식용 반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전국 육견단체들은 지난달 23일 ‘한국식용견통합단체 창립총회’를 열어 개고기 반대운동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다. 개 농가와 보신탕 업주들이 모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단체는 개 식용 산업의 전문성 인정과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며 향후 국회와 대중을 상대로 한 활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깨끗한 도축을 위해 개고기를 제도권 안에 들여와야 한다”며 ‘식육견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