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노동권 배제된 가사노동자ⓑ] 해외의 경우

가사 노동자는 집안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가사 서비스와 노인을 보조하는 요양서비스,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간병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산후보조 등 다양한 가정 내 서비스를 도맡는다. 가사노동을 집안의 사적영역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가사노동을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로서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 지역사회가 가사노동 보조하는 영국

영국에서는 가사노동을 지역사회보호제도의 하나로 인식한다. 영국의 가사노동은 과거 특별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였지만 현재 고령인구,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필수적인 복지서비스 중 하나가 됐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나서 가사노동자들과 고객을 연결하지만 그 사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운영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영국 지자체는 지역 내 아동, 노인 수를 기준으로 가사노동관련 재원을 마련한다. 국민은 이를 토대로 재산과 소득분위에 따라 가사노동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업체는 그 사이에서 가사노동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한다. 업체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해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임금, 노동조건에 대해서 교섭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특별법을 통해 가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미국, 스위스

미국과 스위스는 2010년부터 가사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기본권 보장에 나섰다. 미국은 ‘가사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노동, 인권,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등을 보장하고 스위스는 가사 근로에 관한 특별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 권익부분은 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은 노동관계법에 가사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등 국가는 가사노동 사용자연합과 가사노동자단체들의 단체협약을 통해 가사노동 근로조건의 보호에 나서고 있다.

◆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개선 움직임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에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부에 가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했고, 같은 해 유엔사회권익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에서도 내년 중 고용, 산재보험에 가사도우미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가정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도 민간 직업알선소가 적극적이지 않거나 음지에서 활동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가입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가사임금 수준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배영미 사업팀장은 “가사노동자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은 사회보험제도부터 시작돼야한다”면서 “향후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