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짓이다.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때 사헌부는 임금에게 올린 글에 “염치는 사람을 바로잡는 큰 절개”라고 했다. 사헌부나 사간원이 공직자 처벌을 요구하는 탄핵소(彈劾訴)에 염치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 이러한 공직의 윤리적 엄정함은 조선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보루였다. 지금 보수정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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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
보수 정치인들은 충격적인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도 진퇴를 결정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을 뿐이다.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계파 싸움도 여전하다. 환골탈태하려는 절실함이 보이지 않으니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는다.
보수정당의 참패 이후 보수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보수주의는 전통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1790년 에드먼드 버크가 펴낸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에서 보수주의 철학이 모습을 드러냈다. 급진적 변혁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보수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정치적 담화로 자리 잡았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거를 중시한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나는 과거 속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니스벳은 저서 ‘보수주의’에서 “미래 대신 과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은 전체적인 조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재능 있는 미래 연구자가 조망할 수 있는 것보다 완벽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주의의 신조로 최소 국가, 비간섭적인 정부, 자유방임, 가족·이웃·지역공동체 중시, 분권화, 지역주의, 전통·경험 선호 등을 꼽았다.
보수주의가 시대 변화에 맞서기만 한 건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나 독일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 등 보수주의자들이 대담한 조치를 취해 역사발전에 기여한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반면에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은 별다른 성찰 없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권 등을 단순히 성역화하는 데 그쳤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이념적 빈곤 상태”, “무 이념성 및 그에 따른 논쟁적 태도의 부재”라고 꼬집는다. 그 결과 편견과 독선, 아집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정부 때 무모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948년 건국’ 등 자신들의 주장을 못박으려다가 분란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진보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진지를 구축한 데 반해 보수세력은 토대를 쌓아가려는 노력과는 담을 쌓았다. 밑천이 없으니 보수정당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기나긴 형극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보수정당의 근본 문제는 보수의 품격을 잃은 데 있다. 미국 공화당만 해도 존 매케인 상원의원 같은 보수 원로들이 정치권의 중심에 서서 국정 현안에 관한 합리적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 보수정당에선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초야에 묻혀 사는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내 삼고초려하고 그들에게서 미래를 발견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정의 같은 시대정신을 염두에 두고 보수주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보수정당이 살아나야 민주주의가 균형을 잡아가면서 상호 견제 속에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보수와 진보는 상대 개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보수정당이 살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당 운영방식을 뜯어고치는 데서 그 첫발을 뗄 수 있다. 무엇을 하든 몸을 던지면서 과감하고 빠른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보수정당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그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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