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협상은 ‘절반의 성공’ 평가 / 美, 남북 분할·관리 전략 취할 것 / 민족주의 경쟁시대 흐름 반영해 / 韓, 새 외교안보전략 수립 절실

지난 6·12 북·미 협상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필자는 이미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겠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 단계에서는 동결, 비확산, 전쟁 억지, 북·미 관계 개선도 진전임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힌 바 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한반도 전쟁억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기반 구축,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의 근거 마련 등이 성과인 반면 북한의 실질적인 핵국가, 전략국가로의 진입과 정치적으로 강력한 노동당을 앞세운 연방제 통일추진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이번 북·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의 동결과 비확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미위협 제거, 세기적인 북·미 협상 성공이벤트, 미군유해 송환 등을 선물로 챙겼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추상적인 한반도 비핵화론에 기초해 실질적인 핵국가, 전략국가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고, 국제사회의 리더로 연출되는 이벤트를 선물로 챙겼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후퇴해 북한과 추상적인 비핵화 협상 타결을 추진하게 된 핵심배경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친미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와 결합돼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과 베트남은 근본적으로는 강한 자주국가, 안보적으로는 친미비중(親美非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 확대, 노동당 또는 공산당 통제하의 개혁개방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6·12 북·미 협상에 따른 북한의 ‘베트남 모델’화와 연관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향후 한반도에서 남북을 분할·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6·12 북·미 협상타결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약화와 재편이라는 심각한 충격이 닥치게 될 것이다.

또한 현 북·미 간의 추상적인 비핵화 협상결과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북한에 대한 기본이해 부족 또는 나이브(순진)한 인식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약 30년 동안의 선군사상, 핵국가 전략노선의 총화의 성격을 지닌 지난 4월 노동당 7기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결이 아닌 승리선언을 했고, 핵군축의 관점에서 비핵화협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은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6·12 북·미 협상결과 북한이 친미로 기우는 것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6·19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전략전술적 협력을 선언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변동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반면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변화 즉 핵국가, 전략국가화로 야기되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대변동과 21세기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경쟁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새로운 국가외교안보전략 수립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새로운 국가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세계정세와 동북아정세가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를 지나 미국 트럼프시대의 경제민족주의와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를 포함한 새로운 민족주의 경쟁시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국가, 전략국가화를 성취해낸 기반 위에서 남북 간의 새로운 체제경쟁이 시작됐고 한국은 국가적 위기, 체제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보적·정보적·경제적 차원의 자강전략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게 재정립·발전시킬 전략을 핵심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신 한·미동맹 전략은 냉전시대, 탈냉전시대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기초로 하면서도 미국의 경제민족주의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한·미·일 협력에 대한 구체적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