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가까이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배정되지 않아 입법부 공백 상태를 맞았다. 국회의원 300명의 입법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가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사법개혁특위 연장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국회 몫인데 상임위원이 배정되지 않아 의원들이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6·13지방선거 후로 미뤘던 원 구성에 속도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말로는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액션은 없다. 특히 지방선거 참패로 당 내분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원구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한국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만 의원의 기본 임무인 입법활동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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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
국회는 그동안 의장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15조 2항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준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한 달가량 상임위 한번 못 열고, 본회의에서 법안 한 건 처리 못하며 세비만 꼬박꼬박 챙긴다는 등 놀고먹는 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되기 전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원구성을 하기 바란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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