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佛, 노동시간 단축… 실업률 높아/ 노사협력 獨, 더 큰 결실… 韓, 눈여겨 봐야

프랑스는 지난 2000년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환상적인 조건이 아닌가. 하루 평균 7시간 근무이니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이다.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20여년, 그 결과에 대한 장기적 평가가 가능하다.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제도의 밝은 면이다. 평소 여유로운 취미생활을 하거나, 이전처럼 일하면 기존 5주에 2주를 더해 연간 7주의 휴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당시 사회당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큰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8%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프랑스의 실업률은 8.9% 수준으로 경쟁국 독일의 3.5%보다 두 배 이상이다.

실제 노동시간을 비교해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이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연간 평균 1288시간이고, 프랑스는 1472시간이다. 영국은 1676시간, 미국은 1789시간으로 현저하게 높다.

같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영미와 유럽대륙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노동자나 사무직의 점심 패턴을 비교한 조사가 있다. 프랑스는 1~2시간 여유롭게 즐기는 점심이 드물지 않고, 독일도 제대로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기도 한다. 반면 영국은 15~30분의 짧은 점심이 가장 흔하며, 미국의 경우 사무실 책상이나 작업장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에서 유급 출산휴가는 12개월이지만, 미국은 법이 정한 의무 출산휴가 자체가 없다. 출산하는 미국의 여성 노동자는 대개 열흘 정도만 쉰다. 또 프랑스와 독일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퇴근 후 회사가 직원을 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러한 차이는 매우 복합적인 역사와 문화의 유산이다. 영국과 미국은 근면정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청교도 문화다. 하지만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프랑스는 노동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여긴다. 독일은 가톨릭과 루터교가 공존하는 문화로 영미와 프랑스의 중간 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자본과 노동의 역사적 관계도 영미에서는 자본 쪽으로 기울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은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자수성가 사업가를 높이 평가한다. 반면 유럽 대륙에서는 노사관계가 노동으로 기울어 진화해왔다. 사회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높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미지로 경계의 대상이다.

삶의 질과 국제경쟁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쫒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세밀한 차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노사의 갈등과 투쟁이 심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프랑스보다는 노사가 협력해 근로조건을 타협하고 결정하는 독일이 더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 독일은 세계에게 가장 적게 일하면서 실업률도 매우 낮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반대로 프랑스는 법정 노동시간을 줄였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경쟁력은 뒤처져 만성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보다는 경제의 경쟁력을 감안한 점진적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유럽의 교훈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