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동차 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회원이었다. B씨는 이 카페에 들어가 유치 반대를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게시글에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았다.

악성 댓글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만큼 형사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만 댓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악성 댓글 작성자 중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해당하면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문구 중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비록 친한 친구에게만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공연히 말을 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법률적 의미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릅니다.

위 사례를 돌이켜 보면 먼저 A씨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공연히 B씨라는 사람을 특정하여 ‘무뇌아’라고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씨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송사로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도 “A씨가 게시한 ‘무뇌아’ 댓글은 B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6. 3. 24. 선고 2015도8417 판결).

명예훼손죄도 모욕죄와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307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실 적시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댓글을 다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긍정적인 합의를 직접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