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 북한연구학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지만 미국이 과거 베트남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수교(修交)한 사례를 보면 북·미 관계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김병로 북한연구학회 회장(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수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公言)보다 낮게 나왔지만, 북·미 관계가 정상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속았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 “북한이 패전국에나 요구할 수 있는 CVID 표현을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고 설득한 김 위원장의 집념이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실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핵물질·핵탄두 반출과 주한미군 등 풀기 어려운 문제가 수두룩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정상 간에 정치적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실행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핵물질·핵탄두 등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인데, 어떤 보상을 해줘야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군사적으로는 연합훈련 중단 이후 미군 감축이 시작되면 미군 철수 문제도 나올 텐데 (미군 철수가)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과의 인터뷰는 북·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 진행됐다.

김병로 북한연구학회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원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북·미 정상회담 평가는.

“공동성명에 CVID 문구가 없는 등 예상보다도 상당히 약하게 나왔다. 싱가포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 거 같다. 비핵화 의지가 안 보이면 회담장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CVID) 얘기가 빠졌다. 미국이 북한 요구를 많이 수용한 형태로 타결됐고 북한은 요구를 관철했다.”

―일부에선 미국이 속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할 거다. 평생 협상해본 사람으로서 감으로 안다고 했지 않은가. 신뢰에 기초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한다고 했으니 이를 지켜볼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기보다는 북한은 아무리 급해도 패전국에 요구하는 CVID와 같은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북한이 어렵게 개발한 핵을 포기하려면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없이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기보다는 김 위원장의 끈질긴 협상의 결과로 보인다.”

―향후 북·미 관계 진전을 어떻게 보나.

“트럼프 대통령 결단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반대파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래도 당장 (끝이) 안 보이지만 과거 베트남과도 적대관계 청산하고, 수교하고, (나라 관계를) 정상화한 사례들을 보면 전망은 밝다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 전망은.

“북한은 신고-사찰·검증-해체의 3단계 과정에서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 보상은 엄청날 것이다. 전문가의 99%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을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6·12 북·미 공동성명은 정치적 선언이고 실행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핵물질·핵탄두 등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인데 어떤 보상을 해줘야 북한이 수용할까. 군사적으로는 미군 감축을 시작하면 미군 철수 가능성이 나올 텐데 그게 가능할까.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인프라 재건 비용이 들어와야 하는데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북·미 관계가 동맹수준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게 (2020년까지) 2년 안에 되겠는가.”

―주한미군 문제 전망은.

“북한이 미·중 관계 사이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주한미군이다. 북한에 있어서 주한미군은 중국에 대응하는 카드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이 장차 한반도에 미군의 주둔을 용인한다고 하면 중국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지원과 투자를 한다고 나올 수 있고 이러면 북한의 대미(對美)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이다.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의 분위기는 비핵화는 뒷순위이고, 북·중 동맹관계 복원이 앞순위라고 한다.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고 압박했는데 너무 압박했다는 것이 중국 내부 평가다. 그래서 북한을 다시 잡아당기려고 한다. 미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유가 정전체제 때문이 아니라 한·미 동맹관계 때문이라고 하면 중국도 반대하기 힘들다.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한·미 동맹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다고 하면 결국 중국은 북·중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봤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선을 제압해 상대방의 기를 죽인 뒤 그 사람의 (거래 이행) 의지를 보는 것 같다. 정말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뒤 살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계속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절대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후려친 뒤 상대방의 진실성을 본 뒤 협상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트럼프식 협상으로 보인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해한다. 북한도 끝까지 버티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북한의 집념이 대단했고 그게 잘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조심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몰린 상황이고 노벨평화상 욕심도 있을 테고…. "

―김 위원장에 대한 인상은 어떠했나.

“처음에는 단호했는데 회담 진행되니 웃기도 하고, 차분하게 잘 진행한 거 같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협상력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지키면서 압박보다는, 읍소(泣訴)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설득한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 때도 철도 사정이 좋지 않아 백두산 육로 관광은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변명하지 않고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조곤조곤 설명해 트럼프 대통령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 최후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는 김 위원장의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실성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현 유화 국면에 대한 북한 군부 반발 가능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기득권 세력인 60~70대는 불안해할 수 있다. 70년간의 북·미 적대관계 속에서 북한 사회에 가장 이질적인 인물이 김정은과 김여정이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 세력 내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보통 군이 강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당의 지도가 잘 이뤄지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군이 약한 집단이다. 과거 탈(脫)사회주의 전환 시에도 군대가 집단 저항하지 않았고 변화(흐름)에 잘 흡수됐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군부는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도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잘 따르지 않을까 본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북한의 개혁보다는 개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의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내부 실정상 개혁할 수 없는 게 많아 개방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개발 모델을 제3세계에 수출하는데 모델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추진할 북한 관료와 기업인을 육성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식협력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그걸 담당할 북한 관료, 공무원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해외 투자가 들어와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자존심이 강해서 (대놓고) 가르쳐준다고 하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토론회도 열고 자료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준비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대담=김청중 기자
정리=박수찬 기자

김병로 북한연구학회장
●전북 정읍(58) ●성균관대 사회학과 ●미국 럿거스대 사회학 석사·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 북한연구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