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당선된 각국의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독일 외교 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 장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 장관,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 벨기에 부총리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임기 2년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새로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독일과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은 대륙별로 입후보하여 유엔 전체 회원 193개국 중 19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독일과 도미니카는 각각 184표, 남아공은 183표, 벨기에는 181표, 인도네시아는 144표를 얻어서 모두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득표하였다. 이 중 도미니카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처음 진출하였다. 10개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이들 5개국은 기존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쿠웨이트, 페루, 폴란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안보리 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사다. 또한 당선에 성공한 국가는 안보리 진출을 매우 큰 의미로 받아들인다. 안보리는 유엔의 모든 기관 중 회원국을 상대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전 세계 군축과 안보, 평화 구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비상임 이사국을 뽑는 선거는 5개국씩 해마다 이뤄진다. 한국 역시 1996년과 2013년 2차례 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당시 3차례 의장국으로도 활동하면서 ’난민문제’와 ’무력분쟁 하 민간인 보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에 관한 의장 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장에서 73차 총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내달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될 73차 유엔 총회 의장의 선거도 이뤄졌다. 신임 의장에는 에콰도르 외교 장관인 마리아 페르난도 에스피노사가 여성으로써는 역대 4번째로 선출되었다. 총회 의장은 193개 회원국의 대표로서 사무총장과 함께 유엔을 이끄는 양대 수장이다. 사무총장처럼 국가 수반급 예우를 받으며, 유엔의 고유 업무인 평화 구축과 인권 보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등을 수행한다.

지난 한주 동안 전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사회·환경 이슈의 SDGs를 총괄하는 국가와 수장이 각각 새로 뽑힌 셈이다.

이틀 후 6.13 지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의 정식 명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및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등 5개의 선거를 동시 치른다.

이번 선거는 규모로 보면 국회위원을 뽑는 총선에 버금간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시·도지사에 71명, 구·시·군 의장에 749명, 시·도의회 의원에 1886명, 구·시·군의회 의원에 5319명,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295명,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889명, 교육감에 59명, 교육의원에 6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46명이 각각 출마했다. 후보자 수만 모두 9320명으로 매머드급이다.

이들의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은 약 30조원이다. 유엔 사무국 1년 예산의 약 5배가 넘는 규모이며, 이를 집행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서울시장이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그 이상이다. 국가 의전 서열상 42위지만 각각 3위와 4위, 5위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총리를 빼고 행정부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감사원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처럼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가 모두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한다. 의전 서열로 보면 이런 구도가 의아하게 보이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출직 국회의원의 권한은 이처럼 막강하다.

선거 하루 전날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평화협상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회담 결과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한국은 이번 회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다.

6.13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는 각자 맡은 분야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협력 역할도 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선출직의 무게와 책임을 올곧게 수행하길 기대한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e-mail]

*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