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의제와 전망 / 셔먼 “세부안은 후속회담 넘길수도…김정은, CVID 수용 가능성은 낮아…두 정상 체면유지 정도 양보안 확보” / 힐 “美, 北에 NPT 복귀 등 요구할 것…대신 김정은에 불가침 보장 등 약속” / 美 ‘조기적재’ 방식 수용여부 최대 쟁점 / 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 등 제시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놓고 맞교환을 시도한다. 두 지도자가 이익의 균형점을 찾으면 빅딜이 성사된다. 주요 쟁점 현안을 타결하지 못해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기본원칙을 확인하는 공동성명 발표와 후속 회담 합의 등을 통해 회담 성공의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진짜랑 똑같지 않나요?” 가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데니스 앨런)과 가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워드 X)이 지난 9일 싱가포르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뉴시스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폴리티코 기고문을 통해 3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셔먼 전 차관은 북·미 양측이 판문점 준비회담 등을 통해 두 지도자가 체면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양보안을 서로 확보해 놓고 있어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이 CVID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셔먼 전 차관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극단의 중간지점에서 타협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 있다고 셔먼 전 차관은 강조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세부사항을 후속 회담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보다 진전된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이번에 핵무기와 핵 시설을 제거하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검증과 사찰을 보장하며 비핵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토머스 피커링 전 유엔대사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핵 및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보장, 한반도에 핵무기 불반입, 상호 핵 활동 신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북한의 권리 보장 등을 약속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중단 등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 현황과 핵 시설 등에 관해 얼마나 성실하게 자진 신고할지는 미지수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소위 ‘조기 적재’(front-loading) 방식의 수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동시 조치’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핵무기와 핵시설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조기 적재’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져야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미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추가 제재를 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 북·미 관계 정상화, 미국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 허용, 한·중·일 3국의 대북 경제 지원 등을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