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년6개월 1심 깨고 선고 / 영재센터 국고 횡령은 무죄 판단 / 김종 前 차관은 1심과 같은 3년형

“한 아이의 엄마”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사진)씨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전자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씨와 공모해 센터를 운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며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용서해 달라는 게 양심 없는 일이란 점을 잘 알지만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흐느꼈다.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에도 차관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력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