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은 동북아정세 분수령/ 21세기 세계는 신민족주의 시대/ 보수·진보 낡은 이념 틀에 머물러/ 북 핵국가 시도 맞설 자강전략 필요

동북아 정세 대변동의 분수령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변화의 소용돌이는 각 개인과 집단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 대부분 보수는 1980년대 냉전시대의 안보관·대북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진보는 90년대 탈냉전시대의 햇볕정책론·균형자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9월 동북아 정세의 ‘게임체인저’(혁신 주도자)가 된 6차 핵실험 이후 현 한반도 정세의 대변동을 주도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은 그들의 새로운 전략과 이미지를 선보이는 훌륭한 무대가 됐다.

21세기 세계 정세는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를 지나 민족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신민족주의 시대이다. 시진핑의 중화민족주의, 트럼프의 경제민족주의, 푸틴의 대러시아민족주의, 아베의 일본 보통국가론, 모디의 힌두민족주의, 에도르안의 터키민족주의 등이 대표적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북한은 그 정체성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민족주의국가이다. 북한은 냉전체제의 소멸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 탈냉전시대 한·중수교 등 국제질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김정일 집권 이후 체제 생존전략으로 선군정치, 핵무장국가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진화했고, 실천적으로는 지난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성공으로 완성하게 된다.

북한 신년사는 지난 24년간의 신년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12번이나 통일을 언급했고, 중앙위 결의문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향후 경제건설 집중을 천명했다. 핵무장국가가 된 자신감을 배경으로 북한 주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위해 북·미 관계 등 국제관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민족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등 권위주의적 민족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지난 수십년 동안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에 체제 붕괴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일관되게 핵무장 국가전략을 추구해왔고,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성공한 것으로 홍보되겠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동결, 비확산, 전쟁 억지, 북·미관계 개선도 진전임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이다. 북한의 핵 국가, 전략국가화는 2002년 북한의 2차 핵 위기 이후 16년 동안의 진보· 보수 정부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보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과 산업화의 성취에는 기여했으나 80년대 이후 이념적·정책적 진화를 이루지 못한 채 냉전시대의 안보관·북한관에 사로잡혀 21세기 변화된 국제질서에 뒤처지는 낡은 세력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민주화운동 세력과 함께 민주화의 성취에 기여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탈냉전시대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2002년 북핵 위기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고, 21세기 민족국가 간의 새로운 무한 국익경쟁이 전개되는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90년대 탈냉전시대의 남북화해론·균형자론에 머물러 있는 과거세력이 되고 말았다.

향후 한반도는 북·미 간 협상을 정점으로 대변동이 가속화될 것이다. 비핵화 외교는 성공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직시하고 새로운 자강 전략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향후 중·장기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에서 핵을 가진 북한, 강력한 노동당을 앞세운 북한에 대한 대응은 창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한반도 정세 변동과정에서 북한의 노동당을 극복하고 나아가 중국의 공산당, 일본의 자민당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자강과 통일전략, 동북아전략, 세계전략을 담대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국민통합적 의지와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