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개정안 발의 송희경 의원

‘드론 택배’와 같이 사물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바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치정보법 개정안)이다.

이 법 통과로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1인 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 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송희경(사진) 의원은 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드론 레이싱·드론낚시 등에 이용되는 레저용이 첫 번째, 아마존이 하겠다는 물류산업과 안전 산업 등 산업용이 두 번째, 마지막이 무인항공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드론이 커지고 고도화되면 무인항공기가 된다”며 “무인항공기의 영역은 기존 드론의 영역보다 훨씬 넓을 것”이라고 드론 산업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송 의원은 “무엇보다 규제 혁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인텔이 드론을 이용해 군집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안 되고 외국 기업은 되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을 텐데 이는 규제에 가로막힌 탓”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말처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자체 예산으로 2013년 실내 군집드론 기술을 개발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와 같은 실외 군집드론 기술을 확보했지만 올림픽 이벤트는 미국의 인텔에게 넘어갔다. 송 의원은 “드론택시의 핵심 기술인 수직이착륙도 우리나라가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보했지만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우중 기자 [e-mail], 사진=서상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