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밀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불법으로 건네 민간인 신분인 최씨에게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정 전 비서관의 출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지난 26일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정 전 비서관은 1·2심 및 상고심 과정에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 이대로라면 정 전 비서관은 다음 달 초 만기출소한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비서관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문과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각종 국가 기밀문서를 “최 선생님(최씨)에게 컨펌(확인)을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건 정상적인 통치행위다” “해외에서도 여러 지도자가 그와 같은 조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 “모든 것은 내 잘못이지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자 더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두문불출하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건넨 뭉칫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고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순순히 자백했다. 정 전 비서관도 검찰에서 이같은 진술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통상 같은 혐의를 받는 복수 피의자에 대해 “앞서 공범이 구속됐다면 ‘형평성’에 따라 나머지 공범도 구속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