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 및 온라인 질서 진단 및 제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댓글부대’(2015)를 출간한 소설가 장강명(43)씨는 27일 작금의 온라인 질서 및 여론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회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씨는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세계는 힘이 커졌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를 이 주체 저 주체들이 제대로 고민하고 논의한 적도 없이 만들고 그 틈을 악용하는 자영업자와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활개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여론, 온라인 문화라는 게 오프라인에 부속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세계와 거의 같은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이슈에 있어선 실제 사람들이 만나 논의하는 공론 장에 거의 필적하는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가 무법지대”라며 “마치 자동차라는 게 새로 생긴 것인데, 차도도 없고 보도도 없고 차가 사람을 막 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상한가. (디지털) 브로커라 불러도 좋고 정치 자영업자라 불러도 좋은 그런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 사람에 의해 한국 여론이, 민주주의가, 정치가 흔들흔들한다”고 진단했다.

장씨는 현재 온라인 질서는 시민들의 깊은 논의와 숙의, 대화 속에 만들어진 게 아닌 플랫폼 업자 등에 의해 자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서도 누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그런 식으로 전달하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줬느냐. 아무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즉 “인터넷 플랫폼의 목표가 악한 목표는 아니겠지만, 반 정도는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고 나머지 반은 엄연히 사업하는 곳이기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다른 플랫폼보다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고 싶다고 하는 등의 목표가 있다. 자기들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이렇게 해볼까’ ‘댓글을 추천 수대로 정렬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 효과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만들어졌다”는 거다.

장씨는 이에 대해 “우리가 법을 하나만 만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국회 사무국과 법제처 등에서 심사하고 여러 부작용을 살펴보고 만드는데 법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여러 규칙들(‘페이스북의 뉴스피드를 어떤 순서로 보여주느냐’ ‘네이버의 댓글을 어떤 순으로 보여주느냐’ ‘네이버 첫 페이지에 어떤 뉴스를 올리느냐’ 하는 것 등)을 누구의 이야기도 고민해 들어보지 않고 그냥 반쯤 돈 욕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볼까 하고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 질서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씨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몇 년 전부터 소설 ‘댓글부대’를 쓸 때부터 댓글 문화를 크게 수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더 커졌다”며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지지를 못 받았다면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공감대가 퍼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드루킹 문제에 대해) 정치권 공방으로 끝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선거 나올 때마다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나올 것이고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고 문제”라며 “이걸 해결하려면 연구하는 데서부터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라는 포털의 댓글 정책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다”며 “온라인 여론이 진짜 여론을 반영하는 구조도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온라인 질서 재편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과 관련, “표현의 자유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이고 훼손되면 안 된다”면서도 “온라인 여론 규제라기보다는 (온라인 여론)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한다. 이걸 시작하자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표현의 자유 훼손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헌법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것도 국민의 기본권이고 절대로 훼손 돼서는 안 되는 가치다. 그런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 내가 고속도로 한가운데를 횡단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도로교통법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즉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겼다. 자동차는 차도로 다녀라, 차도 중에서 어떤 차도는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 차도는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자, 자동차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다녀라 등을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