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가해자만 직위해제되겠죠.”

지난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을 살펴본 서울시 직원 A씨는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이 방안에는 조사담당관과 인권담당관이 피해 사실을 신고 또는 조사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면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직위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서울시가 직위해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상급자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A씨로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창훈 사회2부 기자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A씨는 B팀장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언어폭력, C과장의 인권 침해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B팀장이 A씨에게 수차례 폭언 등을 한 사실이, C과장은 A씨에게 “너 이제 꼴통으로 찍혔다. 이의제기하지 마라”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인권침해 사례에 비춰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직무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빠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황당한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시민인권보호관은 사무 공간 분리와 휴가 사용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부서 입장과 가해자 반발에 직무배제 원칙은 뒷전으로 밀쳐둔 채 사실상 가해자 감싸기 수준에서 피해자와 타협한 것이다.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서울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한 징계 절차를 적용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천명한 이 ‘무관용 원칙’을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청렴문화를 보호해야 할 감사위원회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인권담당관으로부터 A씨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받은 뒤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조사팀에 가해자와 함께 일한 직원이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인다. 부실한 대책이 언어폭력과 성희롱 사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가해자를 향한 서울시의 고무줄 잣대이다. ‘무관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직원들은 결단코 조직을 믿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 없을 것이다. 헛된 다짐을 반복하지 말라.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지름길이다.

이창훈  사회2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