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담배를 피우시나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성인 남녀가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에서 나온 질문이다.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째가 됐지만 일부 학교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만 높이는 데에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격률을 높일 자원을 뽑기 위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따진다. 법학적성시험 점수와 대학 학부 성적은 물론 나이와 학업 단절기간도 비중 있게 고려한다. 심지어 흡연 여부까지 면접에서 물어본다고 한다. 나이가 어리고 비흡연자일수록 이해력과 암기력이 좋아 변시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에서다.

로스쿨은 찬반 논란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출범 10년이 지난 오늘날 로스쿨 모습은 정반대다. 서울지역 로스쿨을 중심으로 변시 합격률에만 목을 매 학부를 막 졸업한 학생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염유섭 사회부 기자

2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31세 이하 비율은 서울대 99.3%, 고려대 100%, 연세대 97%에 달한다. 일부 교수 사이에서는 30대 서울대생보다 20대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출신을 뽑는 게 낫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고 한다. 대학 입학 때부터 자교 로스쿨로 올 만한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주면서 입도선매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모두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로스쿨들로서도 할 말은 있다. 1500명(입학정원 대비 75%)을 상대평가로 줄을 세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기형적 구조 탓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변시 합격률이 높은 학교가 우수한 로스쿨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현장에서 접한 로스쿨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도입 10년째를 맞아 현행 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도입 후 약 10년이 흐른 상황에서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탄생한 로스쿨이 단순히 엘리트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흘러간다면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는 게 아닐까. 로스쿨 제도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염유섭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