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예방 파수꾼 드론/사람 접근 어려운 지역도 단속 가능/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도 찾아/촬영한 사진·영상 증거로 활용 장점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A씨가 국유림의 나무를 베고 경사를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사실을 접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실태 조사를 위해 사진을 촬영했으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항공사진도 촬영한 지 1년이 넘은 것들뿐이었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는 드론을 띄워 사진을 찍었고, 3차원 입체 사진으로 제작했다. 사진에는 A씨가 5052㎡의 산지를 훼손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강릉국유림관리소가 제시한 드론 촬영 사진 앞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드론을 활용해 국유림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드론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쉽게 갈 수 있고, 적은 인원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게 범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이 높다.

드론이 상공 50m에서 소화탄을 투척해 불을 끄고 있다.

25일 국토지리정보원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제공되는 항공사진은 해상도 25㎝급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약 10㎝ 물건까지 확인이 가능해 더욱 정확하게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영상이 증거로 남아 법률 위반 사실을 두고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

산림청은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불법 임산물 채취나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 등을 단속한다. 최근 봄철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시기를 맞아 동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 드론을 가파른 산비탈이나 계곡 등지에 띄워 산나물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단속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에도 드론이 활용된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9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t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자동 측정해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는 원격측정장치(TMS)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법 배출 감시가 쉽지 않다. 환경부는 올해 수도권 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으로 시범단속을 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포천=권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