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과기부에 원가자료 요청, 소송 제기하기 전에 즉시 공개해야"
통신비 인하여부 미지수…"원가보상률로만 요금 적정선 평가하기 힘들어"

참여연대가 2G, 3G에 이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중인 LTE(4G) 요금에 대한 원가 공개도 요구하고 나서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19일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정부당국은 이번에 판결이 나온 2·3세대 요금제는 물론이거니와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와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할 때 반드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마다 4조원 정도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의 폭리 내지 초과이윤 실태를 개선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 LTE 요금 원가 공개 요구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영업기밀 노출과 통신 인하 압박 등 수익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추가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면서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 단말기 가격 별도 공시 등 여러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가 공개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신비 인하 주장의 근거가 될 원가보상률이 인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가보상률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영업비용 등 원가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로, 100%를 넘는다면 이익이 사업비용과 투자비보다 의미로 통신비 인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원가보상률이 낮을 경우엔 통신사들로서는 요금 인상 주장을 펼칠 수 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버스 등 공공재의 경우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일 경우 정부가 세수로 지원해주지만 통신은 그렇지 않다"면서 "통신 요금을 공공요금처럼 생각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가보상률로 통신요금의 적정선을 평가하고 요금인하 권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원가보상률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현재 원가보상률 수준을 감안하면 요금인하를 권고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