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삼성증권 내부통제 미비·늑장대처 심각”

기관제재 시 단기금융업 인가도 어려워질 듯

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의 착오 배당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엄중 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관경고나 자칫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기관제재 시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꿈은 멀어지고 국민연금 연기금의 거래증권사에서도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자 및 삼성증권을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 중 일부는(약 501만주)는 당일 주식시장에 매도돼 삼성증권 주가가 한때 전일 종가 대비 12%나 급락하기도 했다. 

특히 배당금 지급 담당 직원의 실수, 착오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거론하는 삼성증권과 달리 금융당국은 회사의 책임에 주목했다.  

원 부원장은 “직원 탓 돌리는 삼성증권의 행태는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된 문제점으로 △주식배당 입력 오류를 차단하는 내부통제 미비 △신속하지 못한 위기 대응 △허점 많은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 등을 꼽았다. 

김기식 금감원장도 "최종 결재 과정까지 그 누구도 배당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실제 발행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되면 시스템 경고가 떴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책임이 막중함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삼성증권의 늑장대처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착오 배당이 이뤄진 뒤 전 직원 계좌의 거래정지까지 37분이나 걸렸다"며 “사내 경고창을 띄우는 수준에 머물다보니 일부 직원의 매도가 이어져 시장의 혼란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증권이 비상사태를 맞아 매우 태만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면허 취소 등이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현장검사가 끝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기관주의에 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워 제재 수위를 비교할 마땅한 대상이 없다”면서도 “자본시장의 신뢰 실추로까지 연결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영업의 일부 혹은 전부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가장 최근 금감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례는 KB증권이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의 건으로 제재를 받은 건이다. 당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7억5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안타증권(옛 동양종금증권)은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로 1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이란 점을 내세워 본보기 차원에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면허 취소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제재 수위와 더불어 과징금 혹은 과태료 부과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의가 아닌 데다 삼성증권이 피해자 보상에 적극적이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겨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됐으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때문에 아직 단기금융업 인가는 얻지 못했다.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설상가상으로 배당 오류 사고까지 겹쳤으니 아무래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인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최소 2020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기금 거래증권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사고 발생 후 삼성증권 창구를 통한 직접 주식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실사를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이 기관제재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이 연기금 거래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을 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거래증권사가 평가시즌이 아닌데도 거래 중단 조치를 당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