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 확대해야…1조 이상 필요"
비상장사 투자 독려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 뒷받침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루에도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갖가지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정부 정책도 연일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와 국민들을 겨냥한 이들 제품과 서비스, 정책이 정말 유용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파이낸스는 기존 사용후기식 제품 비교에서 벗어나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새로운 형태의 리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의 [그래서요?] 시리즈를 통해 제품 ·서비스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합니다.  <편집자주>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를 아시나요?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4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중소·벤처기업은 투자자를 구하거나 우수한 금융자문을 받기 힘들고 중소형 증권사는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크기에 둘을 서로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한 것인데요. 훌륭한 목적과는 달리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기 특화 증권사 제도가 실행된 지도 벌써 2년째임에도 관련 실적이 저조한 탓입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헛다리 짚는 정책 지원과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달 내로 중기 특화 증권사를 재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단지 지정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적인 인센티브 지원 및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요구됩니다. 

중기 특화 증권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효성 없는 성장사다리펀드 지원

현재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인데요.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에게 △성장사다리펀드 정책자금 지원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증권금융 대출의 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거둔 효과는 초라합니다. 지난해 6개 증권사가 주관한 기업공개(IPO)는 10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공모 규모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키움증권의 케이피에스와 아스타 2곳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해 중기 특화 증권사가 대표 주관을 맡은 회사채는 1조1320억원으로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행 회사채의 대부분이 신용등급 A 이상인 대기업이거나 금융사에 쏠려 있습니다.

중기 특화 증권사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원활케 하자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성과가 나는 부분이 크라우드펀딩입니다. 크라우드펀딩 딜에서는 중기 특화 증권사의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하지만 건당 수수료가 수천만원에 불과해 증권사 수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취지가 긍정적인데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장사다리펀드가 꼽히는데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사다리펀드 지원은 사실상 벤처캐피탈(VC) 쪽에 쏠려 있어 중기 특화 증권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기껏 만든 정책 지원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각 증권사

따라서 중기 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가 중요한데 작년까지는 이 펀드의 규모의 80억원에 불과해 증권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6개 증권사 관계자들이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원하려면 전용 펀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실정입니다. 

뒤늦게 실태를 깨달은 금융당국은 올해초에야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기 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 규모를 130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멈추질 않습니다. 특히 성장사다리펀드와 비교해 볼멘소리를 내는 증권사들이 많은데요. 

지난해말 기준 성장사다리펀드는 총 80개, 7조4893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돼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은 올해 1조2400억원 가량의 하위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사다리펀드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중기 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 규모가 최소한 1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증권사들이 든든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일승 IBK투자증권 SME금융팀 이사도 “여러 모로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과 네트워크를 갖춰 자금 조달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중기 특화 증권사가 크라우드펀딩, 신기술투자조합 등 모험자본 공급자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막는 규제 사라져야

정책 지원과 더불어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거나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시정돼야 할 규제로 IPO 관련 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증권사는 물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도 장해가 되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중소기업을 잘 키워서 IPO까지 이끄는 것은 중기 특화 증권사의 주된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이 때 해당 기업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겸 나중에 투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있을 경우 증권사가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발견해 투자하고 싶어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IPO 주관은 증권사에게 매우 쏠쏠한 수익원인데 그걸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중기 특화 증권사에 한해서는 IPO 관련 규제를 면책해줘야 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최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규제인데요. 이 규제가 완화될수록 더 공격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규모에서 불리한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또 한 중기 특화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가 공모 규모 100억원 미만 소규모 IPO까지 무분별하게 손을 대면서 제도가 의미를 잃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 시장까지 넘보게 되면 중소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대형사의 소규모 IPO 접근을 막거나 중기 특화 증권사에게 IPO와 관련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중기 특화 증권사들은 이밖에 △인수합병(M&A) 펀드 운용 관련 인센티브 제공 △고유자산운용 콜시장 참여 허용 △기업 신용 공여 확대 △크라우드펀딩 법인 적격 투자한도 완화 등 정책적 지원에 뒤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출금리 우대 외에는 중기 특화 증권사들이 제대로 이용할 만한 정부 지원이 없었다”며 “이번 재선정과 더불어 확실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요청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됩니다.  일단 금융위는 다음주에 공고를 내 본격적으로 중기 특화 증권사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현재의 6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주 가량 평가를 진행해 이번달말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재선정 숫자, 평가 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요구에 대해 “중기 특화 증권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및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펀드 규모 확대, IPO 및 NCR 관련 규제 완화 등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금융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중기 특화 증권사 제도가 그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제대로 운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