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바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고체 폐기물 등 모두 24종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고, 이 조치가 올해 1월부터 발효됐다. 앞서 작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중앙개혁영도소조회의에서 “수입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이 유발되며 국민건강과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의 수입 금지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당장 미국은 쓰레기 대란(大亂)에 빠졌다. 미국은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 플라스틱 폐기물 149만t을 수출한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수출국이다. 이는 미국 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75% 수준에 이른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미 정부는 그 처리를 두고 다각도의 해법을 찾고 있으나, 쓰레기는 쌓여가는데 비해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수출하는 모든 선진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여전히 선진국은 이번 중국의 조치를 피해서 쓰레기를 수입할 새로운 개도국을 찾아 헤매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또 다른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심각한 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일으키는 탓에 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전 세계 5위, 미국 1위의 알루미늄 제조 회사인 알코아(Alcoa)는 2010년 이후 생산능력 과잉으로 몇 차례 위기에 빠졌다. 수요에 비해 공급하는 양이 훨씬 많았는데, 표면적인 원인은 세계 알루미늄 소비량의 과반(52%)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 생산을 더욱 강화한 데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세계 10대 알루미늄 기업 중 5개가 중국 회사다. 당연히 알코아에게 위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위기의 진짜 원인을 꽤 오래전에 예측한 사람이 있었는데, 2002년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이다. 그는 알루미늄의 생산 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지구상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구 증가가 가장 급격한 나라는 개발도상국과 빈곤국이다. 이들 국가의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고, 대도시는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비해야한다. 고층 건물을 더 짓게 되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더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실 콜라와 캔 음료의 생산량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전 세계 알루미늄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알코아를 비롯한 주요 알루미늄 생산기업들은 원료인 보크사이트의 채취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탄광소와 제련소를 증설해야 한다. 그리고 또 선박과 철강, 에너지도 늘려야 한다. 당연히 기술자와 도급업자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시설 증대와 관련해 생산과 소비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을 비롯한 거대 개도국들이다. 이들이 유리하겠는가, 아니면 생산 후 개도국에 수출할 무역정책까지 고민을 해야 하는 선진국의 알루미늄 업체가 유리하겠는가?”  

알코아 그룹 소속 아르코닉의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렇게 심각해진 알루미늄 대란에 알코아의 대응책은 현명했다. 1888년 설립되어 알루미늄의 역사와 함께한 명문 기업이었으나, 2016년 11월 과감하게 사업을 분사했다. 아르코닉(Arconic)과 알코아 2개사로 나누어 알코아는 채굴부터 알루미늄의 1차 제품 제조 부문으로 특화했고, 아르코닉은 알루미늄을 쓴 자동차나 항공기, 건설 등의 고성능 재료와 엔지니어링 제품의 공급에 집중했다.

알코아는 2015년 이후 미국 내 1차 생산 시설을 60% 이상 폐쇄했다. 또한 아르코닉에서는 미래 성장세가 빠른 자동차·항공기용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위기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

아울러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드는 거대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재활용하였다. 알루미늄 제련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제품 생산에 드는 전체 비용에서 3분의 1이 전력·발전에 속할 정도다. 알코아는 전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168만5000㎾의 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55%를 외부에 판매함으로써 다른 수익을 창출해 냈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을 상대로 한 선진국의 재활용 쓰레기 밀어넣기 관행은 알코아의 예처럼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플라스틱 생산과 쓰레기량을 조절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방식의 대체재를 개발해야 한다. 선진 각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선진국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나, 개도국은 젊어지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는 지금의 선진국이 과연 여전히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개도국이 과연 그 위치에 머무를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김정훈 UN지원SDGs한국협회 사무대표 [e-mail]

*이 기고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인 UN지원SDGs한국협회와 세계일보의 제휴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