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5년 권력이 짧다고 한다. 4년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잖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보다 사람,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 지자체는 지방정부로, 서울이 아닌 곳도 수도로, 토지공개념 등 개헌은 참 많은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국가도 벌을 받겠단다. 국민이 법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고 금배지도 떼버릴 수 있게 한단다. 다른 한 편도 마찬가지다. 왕같이 굴지 말라 한다. 안살림을 내주고 바깥일만 신경쓰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내달 24일)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수싸움이 한창이다.

동상이몽. 한이불을 덮었는데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두 마음이고 정치인들과 국민들도 두 마음이다. 쇳소리 가득한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말소리 오가는 거리나 광장에서도 개헌은 귓가에 머물지 못하는 말이다.

눈길을 끌지 못하는 건 어려워서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려 애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에 관청에 가면 대접을 받는다. 법을 지키는 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신체, 거주, 이전, 주거,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 등 무한대로 보장받는다. 헌법 덕택이다.

일거수일투족이 헌법에 의해 이뤄지는데 우리의 앎은 태부족이다. 일자무식에게도 법은 평등한데 법은 꼭 식자들만 편하게 만든다. 해묵은 부당함이다.

사익을 추구하다가 권력이 쫓겨났다. 사리사욕을 좇다가 공공이 벌을 내렸다. 실추된 공익을 회복하라는 건 그 겨울 광장을 채우던 목소리였다. 새로 자리 잡은 권력이 꺼낸 ‘다짐 글’에는 비슷한 한 줄도 없어 보인다. 까막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모르겠다.

‘나라 재정의 쓰임은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한마디가 아쉽다. 국가가 가정에 돈 주는 것은 공익에 기여할 아이들을 길러달라는 요청이겠다. 학교에 돈 주는 것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달라는 요구다. 기업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 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일할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재정만 사사롭게 쓰지 않아도 뒤탈이 없다. 사사롭게 받는 것 없다면 존경받는 권력이 된다. 정말 필요한 한 줄은 미사여구도 필요 없다.

하정호 기자

공무원 시험을 보려한 적 있었다.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줄 긋고 손글씨로 정리하고 다시 읽고 외우는 것이 습관이다. 몇 급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헌법 과목이 있었다는 점만 머릿 속에 남아 있다. 두께를 보니 앞으로 펼쳐질 고생길이 훤했다. 당시 산 책은 한 줄의 연필 흔적 없이 책꽂이에 그대로 꽂혀있다. 앞부분만 지저분하다는 ‘수학의 정석’ 책 같은 느낌도 없다. 세월의 흔적은 표지에만 고스란하다. 정작 몇 장 안되는 헌법 전문을 위해 수백장을 읽어야 하는 것이 법 공부의 숙명이다. 수많은 율사들이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그 한 줄 때문에 시비를 붙고 울고 웃는다. 과태료 규정 하나에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옥신각신한다. 그런 것이다. 개헌이 정치권의 공허한 메아리로만 맴도는 것은 필자 혼자 만의 느낌일까?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