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정책당국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065.9원에 거래를 마쳤다. 출처=연합뉴스

환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사실상 '패키지'로 함께 협상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문제를 다루는 협정에 통화의 가치를 다루는 환율까지 포함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는 일각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 1997-1998년 외환위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가 작용하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으나 당분간 논란은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의 영항으로 29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4.9원 내린 1065.9원에 마감했다.

◇환율문제가 한미FTA와 별개인가…더 나가면 진실게임

이날 정부는 미국과 환율협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별개라며 한미FTA와 관계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환율은 미국만이 아닌 다자문제로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한미FTA 재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환율조항을 넣으려고 시도했고, 올해 들어서는 한미FTA 재협상에서 같은 시도를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환율문제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민감해 대외적 협상 대상으로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상 받아들여질 수 없고, 국내 거시경제 변수를 실물분야 관세이행 문제를 다루는 한미FTA에서 협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FTA 협상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환율 합의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USTR은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자협정에서는 몰라도 무역 관련 양자협정에서 환율 관련 합의가 들어가는 경우는 유례가 없으며 환율과 한미FTA는 절대 연계되지 않은 분리된 협의"라고 강조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은 분명하다.

◇전문가들 "현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일수도"…정책 투명화 계기로 삼아야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입찰에서 배제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되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따라서 내달 15일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시스템을 무시하고 레이건 시대로 회귀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스탠스를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적지 않은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환율은 미국이 군사력과 함께 대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매우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이웃나라인 일본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려다 환율공세에 휘말려 주저 않은 바 있으며 지난 1997-1998년의 아시아지역 환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의 이번 협정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은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익 차원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전체적인 판세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같은 미국의 외환정책은 달러화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