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펜스룰 실질 대응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미투 운동에 맞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펜스룰’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즉 근로감독과 행정지도는 물론 법 위반 사실이 분명할 경우 법적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7일 정부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펜스룰’로 인해 직장 내 또 다른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지도와 함께 성차별 문제사업장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서 19일 “펜스 룰를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에 따라 고용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에서는 펜스룰 명분으로 한 여성차별적 행위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또는 즉각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채용이나 차별대우가 드러날 경우 법적 처벌에도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는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적 정의나 기준이 모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즉 공적 사적 모임 및 회의·회식 배제인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이것이 성차별로 이어진 것인지 등도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더 나아가 조직활동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성차별에서 비롯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선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정호 기자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