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B씨는 이를 갚지 않고, A씨의 연락을 피했다. 화가 난 A씨는 빌려준 액수를 부풀려 B씨를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허위사실이라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사실을 과장해 고소한 A씨의 행동은 무고죄에 해당할까?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한 이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며 그 정황을 다소 과장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2007. 4. 13. 선고 2006도 558 판결).

이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액수를 부풀려 고소 내용을 다소 과장하였지만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그 정황이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건의 전체적인 성질을 바꾸지는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사건 접수나 수사 개시 등 별도 절차가 있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성립됩니다. 고소를 취하하여 고소장을 되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157조에 따라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나·횡령죄 등 형사상 재산범죄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는 보통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소 남발에 따른 민사사건의 형사 사건화 경향에 대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형법 156조에 의하면 무고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존하여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의 압박을 주려는 의도에서 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의 이면에는 언제나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박동열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