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시간을 줄여 일한 근로자는 얼마나 줄어든 임금을 받아야 할까? 시간에 비례해 받던 임금은 줄어든 시간만큼 적게 받고, 결혼 축하금과 경조사비, 식비 등 시간비례 성격이 아닌 수당은 그대로 받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고용노동부도 2015년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을 통해 시간에 비례해 주는 임금만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고용부의 ‘2016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3곳 중 1곳(33.9%)은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수당을 줄어든 시간만큼 깎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깎으면 안 되는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지도·점검조차 한 적이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셈이다.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건만 정부는 그간 시간비례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 사례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더욱 답답한 건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이다. 답답한 한 근로자가 고용부에 기본급과 상여금, 근속수당, 식비 등 대표적 항목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임금 외 수당들에도) 시간비례를 적용했다면 급여를 깎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기업의 ‘관행’이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

공무원은 특별한 신분인가. 현재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근무를 1시간 줄이더라도 100% 임금을 받는다. 오는 5월이면 ‘만 5세 이하, 하루 2시간까지’로 혜택이 늘어난다. 수당별 시간비례 여부도 꼼꼼히 규정돼 있다. 공무원들 단축근무는 제대로 챙겨주면서 민간 기업은 나 몰라라 하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 <2018년 3월 19일자 1·10면 참조>를 본 많은 직장인들이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문제가 이제야 수면 위에 나왔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눈치가 보여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고용부는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다. 20일에야 사례를 수집해 대표적인 수당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한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를 만들었다. 이 제도 이용자도 급여 등에서 손실을 볼 공산이 크다. 정부는 자꾸 새로운 제도만 만들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