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전문가 부스타니 전 하원의원

최근 미국 워싱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행정명령 등으로 인한 양국의 통상 현안이 즐비하다.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발효일인 23일을 앞두고 국가면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6선을 지낸 찰스 부스타니 전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 급변 속에서 동맹인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부스타니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통상 전문가다. 6선 의원을 지낸 그는 전직의원협회(FMC)의 부대표로 내정돼 각종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지 6주년을 맞았다. 발효 후 6년이 지난 FTA에 대한 개정 협상은 흔하지 않은데,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는 양국에서 최종 발효되기 전에 한 차례 개정된 적이 있지만, 발효 이후의 성과를 보면 개정 협상은 이른 감이 있다. 한·미 FTA가 논의되고 이행된 시기는 세계가 금융위기에서 회복하기 시작하던 때였으므로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이후 양국 모두에 이익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는 성공적인 모델이다. 단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대미 수출이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께서 최근 아시아정책연구소(NBR)에 기고한 것처럼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등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도 FTA의 긍정적인 면을 자세히 보고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강박증을 지닌 듯하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FTA의 성과를 무역 수지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FTA의 긍정적 효과는 다양하다. 더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줄었다는 통계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맞는 말이다. 무역 수지를 제외한다면 한국은 서비스 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수지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것 같다. 적자 감축에 완고할 정도로 집착한다. 다른 각종 수치를 들어 설명하더라도 그의 시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OTMP) 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나바로 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한국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바로 국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통상 부문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적극 뒷받침하는 ‘매파’다.

―트럼프 대통령의 FTA 개정요구는 백악관의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한국인이 많다. 11월 중간선거 전에 백악관이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백악관의 이런 기조와 달리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인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자유무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긴다. 우리는 보호무역 기조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백악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 조치도 관련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대) 지역의 주민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제품 규제에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한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동맹을 해치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예단하기도 힘들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각종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서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까.

“두 나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 가동돼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양국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양국 모두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무역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에너지와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이 원하는 분야는 농업 교역일 것이다. FTA 협정문엔 쌀교역 관련 규정이 없다. 미국 협상 대표단은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와 철강·알루미늄 분야도 트럼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지만,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역확장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협상이 당초 시한으로 설정한 3월을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협상의 지연이 한국과 FTA 재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찰스 부스타니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아시아 정책 연구소’(NBR)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상전문가로 6선 의원을 지낸 부스타니 전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동맹인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나프타 협상은 4월 이후에도 계속 지연될 것이다. 나프타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미 상무부나 USTR는 한국과의 협상에 좀더 주력할 것이다. 현재 USTR 직원들의 사기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USTR 대표라면 국민이 원하는 협상보다 가장 바람직한 협상을 할 것이다. USTR 협상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통상 대표단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공갈)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며, 이제는 많은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패턴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협상 방식은 중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다. 외교나 통상 협상은 부동산 계약 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계약은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지만, 국가 사이의 협상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한·미 FTA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언급은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예측불가능하다. 우리가 한·미 FTA를 폐기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FTA를 파기하면 미국은 물론 동맹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된다. 아마 미 의회부터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중에서도 한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침이 그렇다. 이는 FTA 재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같은 평가에 동의한다.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나프타가 이런 점에서 시범사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시켜주면서 나프타 재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안을 내라고 사실상 주문하지 않았나.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런 작전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두 나라는 그들대로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략은 모순으로 가득찼지만 밀어붙이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모습이다. 자국의 관세는 높게 하면서 상대국에는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니 어느 나라가 쉽게 수긍하겠는가.”

―최근 중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가 당초 시한보다 빨리 발표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임박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통상정책은 중상주의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특히 지재권 침해가 그렇다고 본다. 우리는 무역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피해를 볼 것이다. 무역전쟁은 피해야 한다.”

대담=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부스타니 전 의원은

●1956년 2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피엣 출생 ●루이지애나대학 졸업 ●뉴올리언스대 의대 졸업 ●루이지애나 제3선거구와 7선거구 연방 하원의원(2005∼2017년, 6선)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 도전(2016년) ●NBR 자문역 ●전직의원협회 부대표(2018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