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세계] 전문가들의 탄핵 1년 진단 및 향후 진로 전망

아이의 두 눈은 진지하다. 어울리지 않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어린 얼굴을 촛불이 환하게 비춘다. 귀여운 얼굴에 딱지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범상치 않아 키워 보았더니 ‘탄핵’ ‘퇴진’ ‘구속’으로 얼룩진 모자이크다. 세계일보 사진기자들이 취재한 이미지들로 꾸민 아이의 촛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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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21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담담한 목소리로 주문(主文·결론)을 읽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심판정 여기저기서 안도와 한숨의 탄식이 교차했다. 대리인단측 변호사 중 한 명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가 하면 몇몇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목례를 한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뛰쳐나온 많은 시민들은 민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이를 지켜본 뒤 3일 뒤 관저를 나와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다음날인 2017년 3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찬성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탄핵인용 축하의 폭죽이 터지고 있다. 뉴시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흘렀고, 대한민국은 격량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후죽순으로 과거 적폐·비리에 대한 폭로가 쏟아진다.

일각에선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이를 당파적 싸움에 이용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10일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리콜 경험한 시민…새 질서 위한 과도기 접어들어"

각계 전문가들은 8일 입을 모아 현재 한국 사회를 ‘새 질서가 확립되는 과도기’로 규정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 여론 변화 추이에 대해 “특권층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정치 영역에서 점차 민간,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력 최정점의 비리,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공개됐고, 이를 단죄하는 모습을 본 국민이 사회 전반에 대한 바로잡기에 나섰다는 뜻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리콜(recall·결함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리콜을 경험한 시민들은 이제 스스로 선출직 공무원을 ‘고용’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층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뒤흔드는 미투도 ‘촛불 연장선’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투(# Me Too)’ 열풍 또한 이런 기류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탄핵으로 박 전 대통령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기존의 기득권 질서, 규범, 규율 등의 모든 틀이 무너진 것”이라며 “대표적인 현상이 미투 운동”이라고 말했다.

윤 센터장도 “미투 운동은 큰 틀에서 기존의 남성이 가진 기득권에 대한 도전, 해체로 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특권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선도 함께 커지면서 시민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부 질서 부재 따른 혼란 양상도"

기존 질서의 해체는 곧 질서의 부재를 의미한다. 단적인 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다. 나날이 수많은 청원이 쏟아지지만 개인 민원이나 단순한 분풀이, 심지어는 허위 성추행 청원까지 올라와 논란이 됐다는 평가다.

윤 센터장은 “억압됐던 목소리가 밑바닥부터 강하게 분출되면서 다소 사회적 혼란과 갈등도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정권 교체 이후 여러 출구를 통해 억눌려 있던 민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이 사무총장은 “직접민주주의로 탄핵을 실천했지만 정작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나와 다르면 혐오, 배척의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큰 흐름을 보면, 1987년 항쟁 이후 몰아친 민주화의 물결이 지난 몇 년간 역행했다.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이런(탄핵) 과정을 거치면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진다. 지금은 국민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정치 시스템이 건강을 되찾는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윤 센터장도 “새로운 사회의 바람직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긍정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적폐청산만으론 부족…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탄핵 이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하루빨리 재건해야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적폐청산’ 슬로건에 대해 “적폐청산은 촛불 광장에 쏟아져나온 다양한 어젠다를 담는 포댓자루이지, 적폐청산 자체가 국정철학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내세워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촛불 혁명이 만든 정부’라는 가치를 떠안고 가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새 정부의 핵심적 가치, 미래지향적인 국정철학을 확립해 한국 사회에 떠도는 수많은 어젠다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도 “적폐 수사, 과거 진상규명이 향후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단순히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한 단죄뿐만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촛불 혁명’이 명령한 것”이라며 “여당도 결국 집권세력인 만큼 초당적 협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