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막자면 국가가 아이 키운다는 발상 대전환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전년보다 11.9%나 줄었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출생아 수가 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급감 속도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르다. 2000년까지만 해도 60만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년도 안 돼 거의 반 토막 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3년 안에 30만명 선도 무너질 판이다. 인구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했다. 정부는 출산에 따른 보육비·육아비,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지원 등에 집중했다. 2013년부터는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계층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그동안 80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반등은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01년부터 17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초저출산 국가는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뿐이다. 합계출산율 1.05명은 자연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현재 출산율을 감안하면 인구정점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저출산’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형국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생활 균형’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 액션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짝 대책’으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실패한 기존 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화급하다. 선심성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 저출산 해소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적 인구 재앙을 막자면 달리 길이 없다. 국가의 존속과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