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본질적으로 달라…같은 규제 부당"
가이드라인 소비자보호 내용 부족해…잇단 지적

P2P금융의 경우 자산성격이나 업체의 역할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다름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4차산업혁명, P2P금융으로 꽃피우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P2P금융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단지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은다는 특성 하나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정성적인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투자형태로 리스크가 아주 높아 업체들도 단순중개역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P2P금융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P2P금융상품 중에서 개인금융의 경우 부실률을 미리 예측·공시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나 NPL(부실채권)은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우는 채권 상품"이라면서 "단지 자금을 온라인으로 모은다는 특성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사실상 아무런 논리 없이 투자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대표는 "정작 가이드라인에는 리스크가 큰 PF상품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족한 등 미흡한 측면이 많다"면서 "기관투자자 참여에 대한 내용도 여전히 불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소상공인 대출에 한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보공시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당초 1억원을 요청했으나 1억원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으로 결정됐고 P2P대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은 투자한도 증액 대상에서 빠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