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5)양을 학대해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피의자들이 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씨 친부의 동거녀는 재판의 핵심 사안이 될 아동 학대치사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7일 오전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 내연녀의 친모 김모(6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먼저 검찰측에서는 이 사건을 지휘했던 전주지검 김명수 형사3부장이 직접 공판검사로 나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10여분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고준희(5)양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고모(37·맨 왼쪽)씨와 내연녀 이모(36·가운데)씨, 이씨의 친모 김모(61)씨 등 피고인들이 7일 전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욱 기자

수의를 입고 입에 마스크를 한 고씨 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공소사실을 들었다. 이 중 이씨는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중 하나인 학대치사 부분이 나오자 부인의 의사표시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이들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듯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일반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에 따라 모두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공판단계까지 계속해서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씨와 김씨를 대리한 변호인들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여전히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씨와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학대치사,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김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준희양을 양육을 맏게 된 지난해 1월 25일부터 준희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말을 안듣는다며 쇠자로 때리고 오른쪽 발목을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다.

또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을 방치해 4월에는 온몸에 수포가 생겨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 누워 지냈지만 등과 옆구리 등을 발로 밟아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리고도 아무런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준희양이 같은 달 26일 오전 호흡곤란과 흉복부 손상 등으로 숨지자 고씨는 다음날 오전 2시쯤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8개월만인 12월 8일에는 준희양의 머리카락 등을 김씨의 집에 뿌려놓고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해 연인원 4000여명의 경찰과 190여명의 소방관 등이 수색에 나서게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의 양육수당을 수령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퇴장하자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 사이에서는 “너희도 사람이냐!”라고 고함치며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을 힐끗 쳐다본 뒤 피고인 대기석으로 향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