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실화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결정 이후 상식을 벗어나는 희한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희한한 일이 반복되는 시간대는 주로 한밤중이다. 북한이 주로 밤 시간대에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 쪽에 일방적 결정을 통보하기 때문이다. 업무시간 개념도 없고 기존 남북 합의와 다른 결정을 통보할 때도 이렇다 할 자세한 설명이 없다.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식인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항의는커녕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북한의 통보를 언론에 전달하는 성실한 ‘중계자’ 역할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예술단 본진이 방남(訪南) 하기 하루 전날인 5일 밤에서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의 전화통지문(전통문)을 통해 6일 오후 5시 강원 동해시 묵호항으로 들어오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통보했다. 통일부가 언론에 긴급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공유한 시각은 밤 10시 58분이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9∼11일) 계획을 통일부가 공지한 시각은 일요일인 4일 밤 11시 40분이다. 굳이 한밤중에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밤 시간대에 공지해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그런데 공지 날짜 기준 나흘이나 시간이 남아있던 날 자정이 임박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 계획을 공지했던 통일부는 같은 날 북한이 만경봉 92호 입항을 이용한 예술단 본진의 방남 계획을 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의 만경봉 92호 이용 계획을 우리 쪽에 통보했다고 알린 것은 이들의 방남 일정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였다. 김영남 위원장 방남보다 시기적으로 더 시급한 사안이었던 북한 예술단의 본진 계획을 하루 늦게 발표한 셈이다. 하루 전날 공개해 북한의 만경봉 92호 입항 계획을 빼도 박도 못 하는 ‘빼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선발대원들이 5일 오후 가평휴게소에 도착, 식사 후 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오전 통일부 정례브리핑 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북한이 만경봉 92호로 예술단 본진을 싣고 오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을 뿐 몇시에 어느 항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북한과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만 했었다. 말이 협의지 북한의 통보를 기다리는 게 전부일 뿐이라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북한은 예술단 방남 루트를 계속 바꿨다. 처음에는 판문점 육로를 내세웠다가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더니 결국 내세운 것은 만경봉 92호 이용이었다. 왜 당초 약속한 방식이 아닌, 굳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어날 게 뻔한 만경봉 92호 입항을 고집하는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따져 물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정부 소식통은 “예술단 인원이 주로 젊은층이다 보니 북한 당국이 혹시나 이들 가운데 이탈자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인원 통제가 용이한 만경봉 92호를 선택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만경봉 92호를 예술단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만경봉 92호 입항은 아시아나 전세기의 북한 원산의 갈마비행장 이용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통일부는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제재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손으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설명에 불과하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인 5·24조치 이후 정부는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지속하는데 대해 2016년 두 차례의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강화했다. 북한 선박의 국내 항구 기항을 금지한 5·24 제재 조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 항구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까지 1년간 금지하는 추가 대북 제재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1월 31일∼2월 1일)과 관련해 갈마비행장을 이용한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의 독자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켰고 아직도 그 여파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다.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 일정은 아시아나 전세기를 띄우는 문제로 미국과 조율이 늦어지면서 행사 당일 아침까지도 정부가 일정을 발표조차 하지 못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다.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밤에는 북한이 이달 4일 예정됐던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 당시 통일부가 문자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린 시각이 밤 11시 20분쯤이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 밤에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 하루 전에 일정을 전격 취소했었다. 현 단장은 당초 남북이 합의한 계획보다 하루 늦은 20일 방남 했으나 그때도 왜 하루 늦게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정부도 묻지 않았다.

아시아나 전세기 운항에 이어 만경봉 92호 입항으로 최소한 한국에서의 대북 항공·선박 제재는 무력화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경의선 육로를 이용한 북한 인원의 왕래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하지만 아시아나 전세기 운항과 만경봉 92호 입항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재 논란을 초래할 게 뻔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제재 무력화를 노린 북한 의도에 우리 정부가 장단을 맞춰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올림픽과 무관한 금강산·마식령 행사를 추진한 것부터가 잘못된 단추였다”며 “마식령은 굳이 가려면 미국의 독자제재를 위반하는 항공기 대신 버스를 타고 갔어도 되는 일이었고 만경봉 92호도 굳이 이 시점에 고집해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