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길 전략은 美와 공조… 北 난폭운전 막아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현재 한반도 문제 전개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운전석,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수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요청했지만 그 같은 결정을 실제로 내린 것은 김 위원장이고, 그가 지금 한반도 현안의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이 신문의 평가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하기는 어렵다. 우선 현재의 일시적 남·북 해빙 모드를 놓고 남·북한과 미국이 ‘3국(國) 3몽(夢)’의 해석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참가 의사를 밝히자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이라고 즉각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 “내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며 자신의 대북 압박 정책이 남북대화의 바탕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 위원장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신문은 “남조선 각계도 정세 악화로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미 3국은 지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놓고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세 나라가 펼치는 게임은 한 나라의 완승이나 완패로 끝날 수 없고, 역전과 재역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핵심 이유는 서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 보이는 김 위원장은 ‘평창 이후’에 위기를 맞게 돼 있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하면 대북 선제타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반도와 괌에 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핵전쟁도 불사할 태세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옵션을 선택하면 운전석은 그의 차지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눈 딱 감고 북한을 폭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멸망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으로 맞설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한·미동맹 체제의 와해를 각오하고 제2의 한국전쟁을 막으려 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창 이후에 북·미대화를 주선할 수 있으면 현재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으나 북·미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시 뒷좌석으로 밀려날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은 이 3각 싸움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한국과 미국이 언제나 한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김정은이 지금 하는 것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고립작전”이라며 “이럴 때는 문 대통령이 혼자 가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남·북대화는 미국 정부가 철저히 한국을 지원할 때 성과가 나타났고, 미국이 비토하면 유명무실해진 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까지는 운전석에 앉고, 평창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번갈아 가며 운전석과 조수석을 지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래야 김 위원장이 운전석을 독차지하고 난폭 운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남·북·미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을 앞에 두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석에 앉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종착역까지 안전 운전하도록 조수석에서 가이드를 하는 것도 차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