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 243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장 청와대 전달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수년째 촉구했으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기물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면서 "잇따르는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우리의 일부 요구만 수용됐을 뿐 민간위탁 폐지·정규직화는 빠져있다"면서 "정부가 진정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와 지방정부는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조와 함께 만들어 환경미화원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43명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