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일정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단초는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을 요구한 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시 시행 중이던 주민등록법령에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원인으로 한 변경 허용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항소를 하고 주민등록법 7조 3항, 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항소는 기각됐고, 신청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주민등록법 7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주민등록법 7조의 4(주민등록변경) 규정을 신설했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사생활과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실제로 유출된 번호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국가로서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었으며, 관련 제도도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추교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