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끝나면 다시 긴장상태로/연합훈련 무력화 여론조성 경계/北, 핵 고수하면 민족공조 물거품

엄동설한이지만 일사천리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된 남북관계 해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동강의 세 치 얼음이 녹기 위해서는 우수 절기가 지나야 하지만 판문점 남북대화는 동장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조 압박과 제재 덕분인지 혹은 김정은의 통남봉미(通南封美: 미국을 배제한 남한과의 협상) 전술이 원인인지는 분명치 않다. 평양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체제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참여를 결정했다. 평양은 불참보다는 참여가 이득이라는 내부 대차대조표를 작성했다. 3수 끝에 개최권을 획득한 우리로서는 평화올림픽 개최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북한의 결정에 너무 감동할 필요는 없다. 모든 외교는 주고받기 게임이다.

북한은 와일드카드 수준의 선수단 이외에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400∼500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다. 북측 대표단의 체재비용 부담 등이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인지 논란이지만 남북은 ‘민족공조’ 코드로 해결할 것이다. 다소간의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3월 중순 장애인올림픽까지 한반도 정세는 스포츠로 관리될 것이다. 곧이어 군사 실무 회담을 개최해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설날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금상첨화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배려(?)는 평창에 한정돼 있다. 군사적인 긴장은 잠시 휴전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꽃피는 춘삼월 이후가 문제다. 시인 T S 엘리엇은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표현한 것은 봄이 진정한 재생을 가져오지 않고 공허한 추억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이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4월을 꺼내는가라고 눈초리를 받을 수 있지만 4월에 평창은 더 이상 없다. 핵과 미사일의 냉엄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리선권 북측 수석대표는 남북회담 종결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비핵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북한의 원자탄·수소탄을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짜증을 냈다. 워싱턴은 내심 충격을 받았다. 기존 주장의 반복이지만 회담 대표의 육성으로 확인하니 감이 또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가 미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진단했다.

4월 초부터 한·미 간에 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연합훈련이 시작될 것이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일부 청와대 조언그룹이 1992년과 1994∼96년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사례를 언급했다. 3월부터 서서히 훈련 중단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핵심 구조는 생사가 걸린 안보다. 연합훈련은 동맹이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다. 연합훈련을 무력화시키는 여론 조성은 신중해야 한다. 북한은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서울의 목소리에 신경을 쓴다. 평창 참가의 물타기 전술이 한·미동맹의 고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면 평양은 위기의 돌파구를 잘못 짚은 것이다.

평창 이후에 공은 평양 코트로 넘어간다. 인공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실전 배치된 첨단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보낼지 북·미 간 채널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할지 결심해야 한다. 남북대화가 북·미 대화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판단대로 3개월간의 올림픽 전후 기간을 활용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으로 핵무력의 실전배치를 선언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비포(Before) 평창’으로 돌아간다. 연합훈련의 연기와 중단에 상관없이 북한이 핵보유국을 고수한다면 남북대화의 운전자론도 민족공조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도발 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연일 강추위지만 4월의 한반도는 잔인한 시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비핵화의 꽃이 피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