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남·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9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해빙 무드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며 화끈하게 응원전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빗장을 풀고,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새해 들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의 한반도 정세 변화의 데자뷔가 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38노스’ 운영자와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시사 매체 애틀란틱 기고문을 통해 “1988년과 2018년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당시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모델을 따르면 한반도에 다시 한 번 봄기운이 감돌 것이라고 두 전문가가 강조했다.

◆순조로운 첫 출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혔지만 그 당시까지 한반도는 살얼음판이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집무실에 ‘핵 버튼’이 있다고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핵 버튼’이 있다고 맞받아 핵전쟁의 공포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 방침이 확정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준비 등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응함에 따라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동계 스포츠 제전에 재를 뿌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선수 안전을 이유로 미국 올림픽 대표팀의 평창 참가 여부가 미정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한·미 연합 훈련 연기 방침에 따라 평창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미국 등 국제 사회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해빙을 넘어 북·미 관계 개선 및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레이건의 88 서울 올림픽 각본

지난 1988년 한국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기 직전에도 북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를 격추해 115명의 탑승객이 사망하는 초대형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북한은 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 위기를 이유로 외국 선수들이 서울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위트와 칼린이 지적했다. 그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자유 진영의 전사였다. 평창 올림픽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레이건 못지않은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레이건 정부는 1988년에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출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했다. 북한 주민의 비공식적인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며 인도적 구호품 등 제한적인 품목의 대북 수출을 허용하고, 북·미 정부 당국 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4가지 대북 제재 완화책을 제시했었다.

북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테러 사건을 일으키거나 도발을 하지는 않았다. 레이건은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자 이 4가지 조처를 실제로 단행했다. 레이건은 또 서울 올림픽 이후에 중국을 통해 북한에 남·북 대화 추진, 한국전 당시의 미군 유해 송환, 반미 선전 선동 중단,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신뢰 구축 조치 단행, 테러 포기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90년대 초의 평화 구축

레이건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밑거름이 돼 북한과 미국은 1992년 1월 조지 H. W. 부시 (아버지 부시) 정부 시절 김용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와 아놀트 캔터 미 국무부 차관이 뉴욕에서 첫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 회담이 끝난 지 8일 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을 근거로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이 국제 사회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1차 북한 핵위기가 시작됐으나 북한과 미국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및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등의 합의를 했다.

남·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1992년 1월 20일 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배치), 사용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의 선택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미국 등의 정보기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아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전통적인 ‘통미봉남’ 대신 ‘통남봉미’ 전략을 동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지켜보면서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대북 정책을 재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 올림픽 픽이 끝난 뒤 레이건 정부가 선보인 대북 접근책의 모델을 따를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레이건은 그 당시에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었다.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