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구애 안받고 자유로운 일 선호 확산/아직 근로조건 열악… 제도적 장치 필요

틀에 맞춰진 직장보다는 자유로운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업을 포함한 일본의 프리랜서 인구가 2017년에 1100만명을 넘어섰다. 부업을 제외한 전업 프리랜서도 700만명에 달했다. 매일 출근하기보다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하달된 업무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잘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프리랜서 시장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1.55배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5개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4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청년층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프리랜서를 통해서라도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 근무 형태와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경제산업성은 이미 2016년 ‘고용관계를 초월한 업무 연구회’를 출범했다. 프리랜서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여러 과제를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다. 의료보험, 연금 등의 제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비하고 있다.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과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프리랜서들도 자발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및 프리랜서 협회’를 발족했다. 10만원 이하의 연회비를 받고 회원의 복리후생 서비스와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보험업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월 1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실업 중 매달 약 200만원을 제공한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상품도 등장하면서 다시 프리랜서 시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고 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일본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프리랜싱은 점차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론, 디자인, 정보기술(IT) 등 분야에서 프리랜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계속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미국 IT 시장의 인력 중 60% 정도가 단기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구성되고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요즘 인기가 급상승하는 블록체인 전문가의 시급이 미국에서 115달러에 달한다는 뉴스도 최근 있었다.

국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약 5% 정도의 인력이 프리랜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프리랜서는 ‘독립계약자’나 ‘자유직업인’으로 불린다. 기존의 근로자와는 구분되는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소모품’으로 취급되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구직난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프리랜서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고용과 관련한 과거의 시각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직업관이 정부와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