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前 장관 청원에 여론 확산 / 원인 분석·해법 지나치게 단순화 / 교육계, 안전관리·급식 문제 우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김이 세긴 센 모양이다. 유 전 장관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제안 참여자가 29일 현재 7만2700명을 넘어섰다. 그의 (부처 칸막이 현상을 막기 위한) ‘청와대·총리실의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 주문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낙연 총리는 지난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조속한 의견조정을 지시했다.

유 전 장관의 청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 골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교에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교실(유휴교실)이 많은 만큼 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유 전 장관도 “국가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접근성, 안전성, 만족도 측면에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여유교실이 많은지부터 의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파악한 ‘전국 시도교육청 유휴교실 현황’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에는 6162개의 유휴교실이 있다. 문제는 이들 유휴교실 모두가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빈 교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유휴교실을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인 교실 가운데 내년 자체 사용계획이 없는 교실’로 한정지으면 어린이집으로 활용 가능한 초등학교 남는 교실은 934개(15.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중·고교의 실질적 유휴교실은 783개인데, 이는 급식과 학생 관리 측면에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나머지 4445개 교실은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 온종일 돌봄교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유 전 장관이 말한대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이 과연 젊은 부모 거주지와 가까울지도 의문이다. 초등 유휴교실을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384개(41.1%), 대도시에 356개(38.1%), 농어촌에 194개(20.8%)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은 주로 대도시인데, 전체 유휴교실의 62%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보통 3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뿐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는 또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이 초등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나 어린이집 원아의 안전관리, 급식 등 학교시설 공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정규수업은 5∼6학년도 오후 3시면 끝나는데 이후 안전관리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초등학생과는 달라야 할 어린이집 원아들 급식을 어떻게 할지도 향후 고민해야 할 문제다.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안은 단순히 학생·원아의 통학로를 달리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혁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유 전 장관의 이번 청원에서는 모든 아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와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친정’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원인 분석과 해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이 없잖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학교 내 보육·유아기관 설치 문제는 교육계와 보육계가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청와대나 총리실의 편들기를 기대할 때는 아닌 듯하다. 해법 또한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나 0∼2세의 유치원 입학 허용과 같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