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금융권이 금융지주사 CEO인 회장 선임건으로 어수선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들이 직접 나서서 연일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이 ‘셀프연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현직 회장이 선임한 사람들이고 현직 회장이 회장추천위원회 등에 포함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이 연임을 하는 구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각이다.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금융그룹들이 공익성이 있는 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회장 선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현재와 같은 회장 선출구조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편법을 쓴 것도 아닌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 번갈아 가며 대놓고 ‘쌍포’를 쏘는 것은 흔한 모습이 아니다. 최근 KB금융지주의 윤종규 회장이 연임하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3연임을 앞두고 있는 게 계기가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금융권에 자리를 만들려는 포석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KB금융지주 윤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김 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뛰어난 경영실적을 올려 연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교 동문이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이 KB부동산신탁 부회장으로 재입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런 의심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또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김정태 회장과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지면서 김 회장에 견제구를 날리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최 원장은 “ 내가 그렇게 얄팍해 보이나”라며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은) 통상 감독기관이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가 금융계와 학계에서 쌓아온 경험과 평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시각은 지나친 음모론적 해석이 아닌가 여겨진다.
 
금융은 다수의 국민이 맡긴 자산을 기반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곳이어서 당국의 규제가 엄격하다. 새로운 금융상품의 인·허가는 물론 심지어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서 양식까지 지정할 정도로 촘촘하게 감독을 실시한다. 모 은행 간부는 “소관부서에 따라 시기가 나눠지겠지만 일년 내내 감독기관 직원이 은행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검사 결과 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돼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금융회사 임원에서 물러나야 하고 향후 최고 5년까지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등 개인으로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금융회사에게는 금융당국이 ‘갑중의 갑’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굳이 금융지주 CEO 선임방식을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더라도 각 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금융지주 CEO 선임과 관련한 감독당국 수장들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지주의 CEO가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경영인임에도 뚜렷한 대주주가 없다보니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 현직 프리미엄을 지나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CEO가 추천·선임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CEO를 직접 견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관치 논란을 피하고 CEO 선임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주주자본주의 원칙과 법규에 따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면 된다. 감독당국이 나서서 ‘셀프연임’ 운운하기 보다는 거의 모든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본인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거나 주총 안건에 표결권을 행사해 주주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금융지주 CEO를 견제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노동이사제도 마찬가지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6개월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0.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등에 관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 금융그룹 노조는 KB금융그룹 노조처럼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토대로 주주총회에 노조를 대변할 이사 선임을 제안할 수 있다.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동원 가능한 견제장치를 활용하는 것을 제쳐두고 규제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하면 관치 논란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법규화 하겠다고 한다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선에서 그쳐야 한다. 물론 현직 CEO도 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