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관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건이 추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7일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3월 9일 작성된 이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이날 비밀해제한 20여건의 사이버사 문건 가운데 하나로,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것이다.

문건 서두에는 ‘북한 및 종북세력의 我 「국가 중요행사」 방해 및 국론분열 획책 위협에 대한 우리의 C-심리전 대응전략을 보고 드림’이라고 적혀 있다. 국가 중요행사는 총선을 의미한다. 문건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목표로 대응전략으로는 ‘가용 전력을 최대 활용해 국가 중요행사에 총력 투입’, ‘북한-종북세력의 대남 C-심리전 분쇄’, ‘창의적 전술 발굴 및 개발로 종북세력 대응 및 우세권 확보’ 등을 꼽았다.

대응 전술로는 3월12일부터 3월18일까지는 ‘북한 개입 경고’, 3월19일부터 25일까지는 ‘종북 위협 전파’,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는 ‘중도 오염 차단’, 4월2일부터 4월8일까지는 ‘우익 결집 보호’, 4월9일부터 4월11일까지는 ‘흑색 선전 차단’으로 모두 5단계의 계획을 세웠다.

사이버사는 문건에서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만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식별→분류→신고의 3단계 절차로 불순세력 활동을 억제’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어 ‘국내외 1304개 웹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보수진영에 우호적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사이버사는 ‘창의적 전술’이라며 총선 전 30여일 동안 매일 6편 이상, 총 190편의 원고와 웹툰을 제작해 사이버 공간에 지속해서 뿌리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비밀 문건은 앞서 이 의원이 지난 9월 25일 공개한 ‘사이버사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해당 문건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이뤄진 회의 결과 보고서로,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총선 대응전략을 보고받고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 의원은 “두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결재하면서, 사이버사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 지침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가 행동대로 활동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