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30일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일제히 인상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1.77%(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11월15일)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까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금리인상과 대출심사 강화로 인해 서민은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자부담이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통하여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에서 소외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청년·대학생 등 다양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서민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민에 대한 취업지원은 구직이나 이직의 의사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및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을 통해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나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분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300만원, 연 4.5%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대출'도 공급하고 있어 취업 초기의 일시적 자금곤란을 해소해 주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은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50명 이상의 전문 컨설턴트가 음식업, 편의점·슈퍼마켓, 도소매업, 이·미용, 세탁업 등 총 12개 업종에 대해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 및 마케팅 등 9개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하여 자영업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진단과 조언을 제공하는 사후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인이 복지 지원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서 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던 서민·취약계층에게 이 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의한 공적급여와 긴급복지지원 등의 복지지원을 연계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와 복지연계서비스는 금리인상 및 대출심사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취업지원 및 컨설팅서비스는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민들의 자활과 은행 등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