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 / 비정규직 휴직 사용조건 완화 / 재직기간 1년이상서 6개월로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조건도 1년 이상 재직에서 6개월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직장 내 남녀 불평등 해소 방안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산기 등 건강 상태로 인해 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허용하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후 남은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로 늘린다.

지난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는데, 2019년부터는 나머지 9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1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이 만료돼도 출산휴가 급여를 제공하고, 이들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시간 보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