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와 함께 추진 / 당시 “수공 적자 보전용” 제기 / 행정절차 없이 무리한 진행 / 대전·부산 등서 잡음 잇따라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을 제정했다.

국가하천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공복리에 활용한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해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하천 주변을 개발해 적자를 보전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수공은 4대강의 총공사비 22조원 중 8조원을 떠맡았다. 이와 더불어 하천 주변 난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친수구역법으로 잡음이 생긴 사례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이 지역 93만4000㎡에 인공호수공원과 5000가구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 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갑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방정부와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의 타당성 논란과 특혜 의혹, 갈등을 일으키고 불법을 저질렀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청구도 준비 중이다.

수공이 특별법에 따라 부산에서 수년째 추진 중인 에코델타 시티 사업도 논란거리다. 5조원 이상을 들여 낙동강 하류에 마리나, 수변카페, 캠핑장 등이 있는 문화레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수공은 여기서 5600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 계획으로 고도를 하향조정하게 돼 기대수익을 걷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발 대상 지역을 놓고도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