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온다. 거리에는 예외 없이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해 차가운 날씨를 다소나마 누그러뜨린다. 연말이 되면 정부의 제반 신년 정책이 마무리된다. 다문화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2018년 정책을 소개했다. 더욱이 다문화정책은 2018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에 해당된다.

문재인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20일 열렸다. 한국다문화평화연합이 주최한 ‘다문화평화학술세미나’에서 여성가족부의 장석준 정책과장이 ‘문재인정부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 결혼중개나 인권 침해 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국제결혼이민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파악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대목 역시 관심을 끈다.

둘째, 결혼이민자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코리안드림을 안고 낯설고 물 선 타국에 시집온 개발도상국 국가 출신 여성들이다.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본국의 가족을 위한 윤택한 경제적 삶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특히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그러하다.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상담 지원이나 이중언어인재 등록, 글로벌 브리지 사업, 레인보스쿨 확대, 중도입국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소개되어 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난제들이 산적한 분야이기도 한다. 특히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관심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넷째,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서는 차별적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부처 간 다문화 이해교육 협업 체계를 강조하며 미디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겠다는 면이 돋보인다. 그동안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날 정책보다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의 경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합동 운영은 물론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단지 미사여구 나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활 현장의 당사자들이 피부로 인식할 수 있는 개혁과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콘크리트벽처럼 단단한 의식구조와 법과 규정만 앞세우는 복지부동의 근무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