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눈에 들보는 못보는 의원들 / 특권 뒤에 숨어 잇속 챙기기 열중 / 자율적 적폐 청산 성공이야말로 / 땅에 떨어진 신뢰 높이는 지름길

①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의 내용이다. 국회는 법률 입법권과 국가 예산 심의권, 국정 운영 감시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은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행동규범도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그것인데 역시 청렴과 품위유지, 직권남용 금지를 강조한다.

국회의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헌법 조항도 모자라 윤리실천규범까지 이중 장치를 해놓았으면 국회의원들은 깨끗하고 사익을 취하지 않으며 지위를 남용하지 않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실상은 딴판이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의원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헌법의 국회의원 의무 조항과 국회 내 의원윤리실천규범의 존재 의미가 의심받을 정도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막말과 ‘갑질’은 고질병을 넘어 불치병이 된 느낌이다. 제1당과 2당 대표가 의정 파트너인 공당을 ‘야바위나 깡패집단’ ‘기생정당’으로 비하하며 공격하는 모습에서 입버릇처럼 외친 정당 간 협치는 말뿐이었음을 확인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초 “올해 국감에서는 과도한 증인채택 등의 ‘갑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정치인과 기업인을 마구 증인명단에 올리는 폐습은 여전했다. 민생 국감보다 ‘갑질 국감’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다.

수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의원, 공공기관 취업청탁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의 추태는 서민과 흙수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준다.

이뿐인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은 후진적인 우리 정치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나라살림이 국가 대계에 대한 고민보다 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결정되고 밀실에선 쪽지예산이 난무했다. 날림 심사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니 정치인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처음 만난 사람보다도 떨어진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입법기구 효율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39개 국가 중 99위에 머무는 불명예를 얻는 것이다. 염치를 아는 국회의원이라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으리라.

김환기 부국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팔짱만 끼고 있다. 총선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세비 삭감, 면책특권 폐지는 이미 휴지통에 버린 듯하다.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국회’라는 비아냥이 들리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기는커녕 되레 ‘탐욕’을 키우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다. 그런데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세비를 2.6%나 전격 인상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의원 보좌진을 1명 더 늘리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민생법안 처리에는 늑장을 부리던 국회의원들이 잇속 챙기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초고속 행보를 보이니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은 깊어진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리려는 사람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정부와 사회 곳곳의 적폐가 청산의 수술대에 올라 있다. 그러나 국회와 국회의원은 무풍지대다. 적폐가 산더미처럼 많지만 타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어 바람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남의 적폐 청산을 목청 높여 외치고 있는 점이다.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이 자기 눈에 들보는 제거하지 않은 채 남의 적폐만 운운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속히 국회 적폐 청산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자율적인 적폐 청산 성공이야말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금배지가 특권과 몰염치, ‘갑질’이 아닌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존경과 품격의 상징물이 될 날은 언제 올 것인가.

김환기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