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합의 원칙 재확인 수준 그쳐
北 핵무장에 대한 경고·제재 빠져
對중국 정책 정밀하게 조정해야

오늘 마무리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방문은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관계를 녹이기 위한 마중물 같은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북한 핵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요즘 상황에 비춰 보면, 관련 합의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중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킬 수 있는 경제나 사회 교류·협력 방안도 그 실천을 위한 정교함은 없었다. 양국 정상회담 결과의 공허함은 중국 지도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방중을 추진한 우리 정부의 조급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면서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자 한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모호함과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시간을 벌어 ‘핵무력’뿐만 아니라 ‘핵무장(武裝)’ 완성(핵무기 실전배치)을 선포하고 그 증거를 내비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기로에 서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서로 ‘간 보기’에 그쳤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기선 제압을 위해 중국이 조성한 분위기로 인한 의전상의 홀대나 중국 매체의 축소 보도, 중국 경호원의 한국 취재기자 폭행사건 등은 중국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보여줬다. 중국 지도부는 그들이 그토록 염려하는 사드가 북핵 문제로 인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다.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실질적 핵 위협을 가한다면, 북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도 자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북한 핵무장이 초래할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회귀나 북한의 잠재적 중국 위협, 중국 동북3성 경제의 쇠락 등이야말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어느 정도 호응했으나 아직도 사드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문제를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쯤 되면 희망이 아니라 집착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전한 양국 합의 사항인 한반도 전쟁 절대 불용(不容), 비핵화 원칙, 평화적 해결, 남북대화 및 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의 발표는 뉘앙스가 다르다. 시진핑이 먼저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그에 호응해 한국이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역내 안정을 중국과 같이 유지·보호할 것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정작 문제의 근원인 북한 핵무장에 대한 효율적 경고나 제재 방안,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언급은 없었다. 우리 측에서 좀더 실질적인 북핵 논의를 주도했어야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정치적 소통과 각계각층의 인적 교류 확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 및 사회 각 영역의 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무역과 경제 부문의 협력을 위한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것에 비하면 협력 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했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의 성공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장벽 해소, 새롭게 대두되는 보호주의에 대응한 다자간의 자유무역 및 투자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했다.

한국과 중국이 뭔가 서로 겉도는 느낌의 수사(修辭)적 협력관계를 넘어 북핵 문제 해결과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중 협력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지해야 하며, 한국은 중국 지도부가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고 대중국 정책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결코 다루기 힘든 나라가 아니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