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 /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김병찬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우 전 수석의 민간인 사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을 피한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의 구속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5차례 검찰에 소환돼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고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 측의 조직적 방해 의혹 수사를 이날 마무리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할 당시 장호중(구속기소) 국정원 감찰실장 등과 짜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드는 등의 불법행위 배후에 남 전 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둔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 존폐가 걸려 있으니 문제 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2012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서장의 경우 공소시효(5년)가 곧 완료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일단 재판에 넘기는 쪽을 택했다.

김 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요원이 단 온라인 댓글은 박근혜 후보 지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 국정원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