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3不’ 입장 분명히 해야 / 北核 해결 위해선 중국 역할을 / ‘사드’ 보복 나쁜 선례, 방지 필요

한·중 양국 관계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인해 상호 소통과 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 정부는 지난 10월31일 일단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조속히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수교 25주년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설정을 모색한다.

그런데 그동안 제기된 양국 간 인식 차 극복을 위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몇 가지 입장이 있다. 우선, 중국이 계속 제기하는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화 비추진’이라는 소위 ‘3불(不)’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합의문 어디에도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는 말이 없다. 이 문제의 본질은 사드와 북핵은 별개 문제라는 중국의 인식과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다는 한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면’, ‘북핵 위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을 전제로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양국 정부는 일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협의의 공간이 넓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는 자위적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는 북·미 간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핵 보유 불용을 강력히 천명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떠넘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중국이 적극 나서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 수단으로서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확실히 실행해야 함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

이어, 북핵 문제를 여전히 북·미 간 양자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전통 사유가 결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6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핵 공격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이라는 매우 적절치 않은 논평을 실었다.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문제를 초월했고, 한국이 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중국이 강조하는 ‘전략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이 있는 국가다. 북핵 사태의 악화는 ‘전략적 자산 북한’의 용인보다 중국의 국익을 더 심각하게 저해할 사안임을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 중국정치경제학

끝으로,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비공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경제보복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문제를 경제력의 무기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구조가 재발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보복을 통해 사드를 철회시키지도 못했고, 한·미 공조를 와해시키지도 못했으며, 국가 이미지에 손상만 초래했다. 북핵이 개입된 상황에서 한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양 국민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봉합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 사태는 오리무중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은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는 한국 정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다. 이를 너무 의식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진지하게 중국을 설득하고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 중국정치경제학